2012년10월27일 23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①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다.
② 선혜청을 두어 제도의 운영을 주관하였다.
③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.
④ 지주에게 1결당 2두를 부담시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였다.
가호에 부과하던 세금을 토지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.

(정답률: 59%)

문제 해설

"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이 조세 제도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, 선혜청을 두어 제도의 운영을 주관하였다. 가호에 부과하던 세금을 토지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, 지주에게 1결당 2두를 부담시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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